장애학생 지원 법 개정, 우리 학교·센터가 챙길 5가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이 강화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들은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 장애대학생 학습권 현황 점검 체계 마련했는가
• [ ]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및 교육 계획 세웠는가
• [ ] 학교폭력 회의 참석 전문가 지정했는가
• [ ] 장애학생 담당 부서 간 협력 체계 점검했는가
• [ ] 법 개정 내용 관련 직원 교육 일정 잡았는가

항목별 실무 가이드

1. 장애대학생 학습권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 만들기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장애대학생이 강의실과 도서관, 캠퍼스 곳곳에서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강화됩니다. 단순히 서면 보고만 받지 말고, 학기마다 정해진 시간에 현장 점검을 하는 일정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접근성, 편의시설, 보조기구 상태, 강의지원 현황 등을 항목별로 나눠 기록하면 나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2.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준비 시작하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제대로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현재 자신의 기관에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인사 부서와 미리 상의해두세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3. 학교폭력 회의 참석자 명단 재정비하기

학교폭력 사건에 장애학생이 연루되면, 그 학생을 잘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 상담사, 행동중재전문가 등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고,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전문가를 빠르게 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놓으세요.

4. 장애학생 지원 부서 간 협력 확인하기

학습권 점검, 행동중재, 학교폭력 대응 등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각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특수교육 부서, 학생지원팀, 인사팀, 상담실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장애학생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나누는 회의 일정을 정해두세요.

5. 직원 대상 교육과 공지 계획 세우기

새로운 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올해 언제쯤 법이 시행되는지 확인한 후, 그 전에 담당자 대상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자주 놓치는 실수

1. 점검을 하지만 기록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 가서 봤어도 언제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개선 여부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점검 기록지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2. 행동중재전문가를 채용했지만 다른 업무에만 투입하는 경우
전문가를 뽑으면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업무량을 배정해야 실제 효과가 납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