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책·게임 접근성, 법 개정으로 얼마나 빨라질까

(출처: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거나 청각장애인이 게임을 즐기려면 점자, 큰 글씨, 자막 같은 '대체자료'가 필수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출판사와 제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손질되는 중이다.

Q&A

Q1.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고치려는 건가요?

A.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대체자료로 인정받는 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자책이나 음성도서 같은 걸 중심으로 봤는데, 게임의 접근성 기능이나 전자책 포맷도 포함시키는 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체자료를 만드는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출판사가 원본 파일을 제공해야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한데, 이 과정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제작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Q2. 대체자료를 만들기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나요?

A. 출판사마다 파일 형식이 다르고, 저작권 문제로 원본 파일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과서는 매년 개정되는데 대체자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일반 학생보다 늦게 교과서를 받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법 개정으로 이런 병목을 풀어내려는 것입니다.

Q3. 이 법 개정이 언제쯤 적용되나요?

A.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 부처와 출판계, 장애인 단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올해 중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게임 회사들도 이 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게임도 문화 콘텐츠의 일종이고 많은 장애인이 즐기는 만큼, 접근성 기능 제공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게임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장애인이 책과 게임을 받아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체자료 제작을 쉽게 만드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