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전과자, 복지시설 문을 닫다

복지사업 신뢰 강화 vs 전과자 재사회화 사이의 긴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예지 의원이 재산범죄 전력자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현행법이 횡령·배임죄만 규제하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사기·공갈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사회복지기관의 문제를 근본에서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전과자의 사회 복귀라는 또 다른 과제와 맞부딪친다.

주요 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복지법인 임원, 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설치·운영도 막는다.

김 의원 안은 이 범위를 사기죄와 공갈죄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다. 같은 재산범죄라도 실수나 과실로 인한 손실과 달리,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넘겨받으려 한 행위를 더 엄격하게 본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자주 불거지는 문제들을 보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복지기관은 취약계층 자산, 국고 지원금, 기부금 등을 다룬다. 이곳에서 재정 비리가 적발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 대상자에게 간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이미 적발된 사람을 다시 복지 현장에 보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현장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진과 관리자들은 이 안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채용 때 신원조회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횡령·배임만 확인하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기·공갈 전과 여부까지 조회해야 한다.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커진다. 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알면서도 채용했다가 적발되면 시설과 관리자가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복지계는 이미 감시와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복지기관 비리 적발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한 장치다. 시설들도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과제

법안 발의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질문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7년 제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지다. 사기와 공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과자의 재취업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

둘째, 사기·공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다.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까지 포함하는지 정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해석 논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판결난 사건 중에도 경미한 것과 중대한 것이 있는데, 모두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지가 모호하다.

셋째, 전과자 갱생이라는 사회 정책과의 균형이다. 복지 현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 범죄로 평생 복지 분야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시설들은 신원조회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직원 중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준비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제때 진행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