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 시작, 우리 지역 대비 체크리스트

5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자 파악과 운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 우리 지역이 3차 시범사업 대상인지 확인했나
• [ ] 4종 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현황을 파악했나
• [ ] 개인예산 전환 대상 서비스별 20% 범위 계산했나
• [ ] 이용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정리했나
• [ ] 담당 인력 교육·역할분담을 준비했나

항목별 실무 가이드

1.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인

먼저 자신의 기관이 속한 시·군·구가 3차 시범 대상에 포함됐는지 복지부 공식 발표나 시도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시범 지역과 비시범 지역은 운영 규정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착각하면 안 된다.

2. 4종 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정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다. 각 서비스별로 현재 몇 명이 이용 중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목록화하는 게 첫 단계다.

3. 개인예산 전환액 사전 계산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서비스 이용권의 20% 이내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이용권이 월 200시간이면 이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예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별, 대상자별로 전환 가능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상담 때 시간이 절약된다.

4. 이용계획 수립 양식과 절차 정하기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계획서 양식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검증할지 정해야 한다.

5. 담당 직원 역할분담과 교육 준비

대상자 상담, 이용계획 검토, 예산 관리, 사용 내역 확인 등 업무가 분산된다. 누가 어떤 단계를 담당할지 미리 정하고, 제도 이해와 상담 스킬 교육을 5월 사업 시작 전에 마쳐야 한다.

자주 놓치는 실수

1. "개인예산제 = 전액 자유 사용"으로 착각
20% 범위 제한이 있고, 사용 가능한 항목도 정해져 있다.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민원이 줄어든다.

2. 시범사업 기간과 평가 일정을 무시
3차 시범은 정해진 기간에만 진행되고 최종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시작일과 보고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좋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