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 본다…뭐가 문제인가

발달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시험을 보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학부모와 장애인단체들이 이를 교육 차별로 보고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다. (출처: 비마이너)

Q&A

Q1.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A. 발달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평가할 때는 일반학급 교과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용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는 학생도 있는데, 갑자기 배우지 않은 국어·수학 시험을 치르는 식이라는 거죠. 학부모들은 이게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2.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A. 특수학급 운영과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발달장애 학생의 개별 맞춤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평가는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학생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니 수업과 시험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이 된 겁니다.

Q3.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특수학급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평가도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라 수업받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실제로 배운 내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배우지 않은 걸 평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소송 측의 주장입니다.

Q4. 학교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A. 행정 편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모든 학생을 일괄 평가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그 학생에게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 줄 요약

발달장애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일반학급 교과로 평가받는 것은 배운 내용과 평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