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나이 기준 없앴지만, 신규 신청은 여전히 막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되 새로운 신청자는 배제…제도 사각지대 여전

국회가 장애인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23일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도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동 전환되던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

주요 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연속성 보장'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노년에 접어들어도 서비스 종류를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신체 돌봄 중심이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동·활동·소통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노인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이번 개정은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변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다. 정부 부처의 반대로 "65세 이후 장애인의 신규 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 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신청한 장애인뿐이다. 65세 이후 새로 장애를 입거나, 그동안 서비스 신청을 못 한 장애인은 여전히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다.

이런 제약이 생긴 배경에는 재정 문제가 있다. 65세 이후 신규 신청을 허용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는 정부의 우려다. 하지만 장애계는 '제도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같은 조건의 장애인인데 나이가 1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신청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번 개정은 안도와 우려가 섞여 있다.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노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65세를 앞두고 '제도 전환'이라는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2027년 7월 이후 기존 이용자는 계속할 것인지,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별 상담과 사례 관리가 필요해진다. 또한 두 제도의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 시간 조정도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과제

장애계는 2027년 법 시행 이후 '신규 신청 조항'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논리만으로는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서두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2027년 7월부터 선택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활동지원 기관들이 함께 대상자별 맞춤 안내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노인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