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추진 본격화

상속재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 211개 자선단체 공동 촉구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을 포함한 211개 자선단체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을 넘어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편법 상속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국의 '레거시 10' 사례는 이 제도의 효과를 보여준다. 2012년 도입 당시 23억 파운드(약 4조 5,600억원)였던 유산기부 규모가 최근 45억 파운드(약 8조 9,2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보다 민간 기부 증가 규모가 2.7배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기부 의향 2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으로 연간 상속세 세수가 1,253억~6,263억원 감소하는 반면, 유산기부액은 2,900억~1조 4,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부 증가 효과가 세수 감소보다 2.3배 크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만성적인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 규모의 1%에 불과해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중과세 등 제도적 장벽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유산기부 활성화는 단순히 기부 규모 확대를 넘어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3%가 복지사업에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유산기부가 사회복지 현장의 재원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편법 상속 방지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유산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홍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부 문화가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산기부를 받는 공익법인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기부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