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됐어도 '돈 줄' 끊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 허리 역할 못하나

의무설립 조항은 있지만 재정 기반이 약해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

2024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출처: 복지타임즈) 법제사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민간단체의 의무설립을 강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지역 복지 생태계를 바꾸려는 의도가 담긴 결정이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는 했으되, 이 조직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재정 설계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내용

법정단체 지위는 얻었지만, 성에 찬 역할 수행엔 의문

협의회는 이제 단순한 민간조직이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식 기구로서 지역 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연결하고, 산재된 복지 자원을 조정·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와 협력하되 관주도형 관계가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지역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다. 의무설립 조항으로 협의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재정 기반 강화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회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조정 기능을 담당하려면 인력,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협의회의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법은 협의회를 만들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여 살릴 방법은 별도로 생각하라는 셈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협의회가 의무설립되면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동시에 협의회의 상근 인력 채용, 사무실 운영, 자체 사업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단계다. 협의회가 제때 설립되고 제대로 운영되려면, 광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중앙협의회로부터의 지원도 필요하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도 협의회를 통해 정보 공유와 자원 연계의 이점을 기대하지만, 협의회 자체가 재정 불안정에 빠지면 그러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협의회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과제

협의회가 명목상의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재정 다각화가 불가피하다.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금 조성, 민간 기부금, 협의회 자체의 수익 창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협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법률로 의무화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협의회가 지역 맞춤형 복지 조정 기능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