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사건, 거주시설 안전망 재점검 시급

중증장애인시설 전 시설장 구속기소...대책위 "엄벌 촉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여성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설장에 대한 첫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주요 내용

이날 재판 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의 증언 확보와 사건 입증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로, 시설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거주시설 현장에 여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거주시설은 시설장 개인의 운영 철학과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감독과 견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거주인들의 성교육과 인권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보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거주인들이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신고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의 신고시스템은 인지능력이 제한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유사 사건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거주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행 연 1회 실시되는 지도점검으로는 일상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시설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 확충과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