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확산, 재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복지 정책 방향 바뀌나

3월 27일 전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돌봄 정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더 많은 대상자가 집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주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 지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번 전국 확산은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정식 제도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은 이번 통합돌봄 확산을 두고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 입소가 주된 대안이었던 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케어매니저를 통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돌봄 서비스의 통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익숙한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서비스 인력 확보와 질 관리, 지역별 서비스 편차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앞으로의 과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지역 같은 서비스 취약지역에서도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과 이용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중요한 숙제다. 정부가 약속한 서비스 지역 확대가 양적 확산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