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언어장애인 입학차별 소송,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은

말더듬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차별을 받아 불합격했다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Q&A

Q1. 어떤 차별이 있었나?
A.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 A씨가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장추련 측은 이를 명백한 장애 차별로 보고 있다.

Q2.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언어장애가 법학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면접에서 말더듬으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 법조인 업무 수행과 관계없는 차별인지, 아니면 정당한 평가 기준인지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향후 전문직 입학시험에서 언어장애인 평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Q3. 장애인 입학시험에서 어떤 편의제공이 필요한가?
A.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는 점자시험지, 수화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장애인의 경우 면접에서 충분한 시간 제공, 서면답변 허용 등의 편의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언어장애인 편의제공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Q4.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A.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과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서울대의 면접 평가 기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언어장애인 차별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한 줄 요약

언어장애인 대학 입시 차별 첫 본격 소송으로, 전문직 진입에서 언어장애 평가 기준 확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