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고령장애인 지원 체계의 한계 드러내나

활동지원 의존 벗어나 맞춤형 복지 필요성 제기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되면서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에 편중된 지원 방식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는 일반 인구보다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가 새롭게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장애인 복지 체계가 활동지원서비스라는 단일 지원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령장애인들의 복합적이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욕구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젊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고령장애인의 복합적 필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예산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의 과제

개인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의 예산 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의 격차를 줄여 어디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예산제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제도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장애인의 노후가 존엄하게 보장되려면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