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의 덫' 해결 위한 기초법 개정안 나왔다

소득공제 확대·급여 감액률 완화로 근로 의욕 되살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가로막는 복지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득공제율 상향과 생계급여 감액률 완화를 통해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빈곤의 덫'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장애인이 소득 활동을 시작하면 각종 복지급여가 중단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장애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대폭 감소하고, 의료비 지원 등 부가 혜택도 함께 사라져 총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감액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근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오래된 숙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순 근로를 시작하려다가 복지급여 중단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근로소득이 생겨도 의료급여 혜택을 잃으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복지 현장 실무자들은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권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실현되면 장애인 고용 정책과 소득보장 정책 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소득공제 확대와 급여 감액률 완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애인 개인별로 근로능력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복지부와 관련 부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