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 측 "공소사실 특정성 부족" 맞불

중증장애인시설 성폭력 사건 본격 법정 공방 시작, 장애인권단체 50여 명 방청 몰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여성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설장 김모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출처: 비마이너)

주요 내용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 40분부터 장애인권활동가와 시민 약 50명이 법정 앞에 몰렸다. 하지만 법정 수용 인원 한계로 30여 명과 취재진만이 방청할 수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 진술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의 특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고 측 방어논리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능력과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색동원 사건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시설장이라는 권위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여성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폐쇄적 환경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시설장과 완전히 종속적 관계에 놓인 중증장애인 입소자들 사이의 극심한 권력 불균형이 성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실무자들은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의 진술 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권단체들이 대거 방청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사법부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이 사건의 향방은 향후 장애인시설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증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재판 절차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입소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