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복지계 긴장

사회복지 예산 삭감 우려 확산... "취약계층 지원 후퇴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를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의 조정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다. 반빈곤운동 단체와 장애인권 단체들은 현재도 부족한 복지 예산이 오히려 삭감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등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복지 수요는 급증했지만 예산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 예산까지 삭감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면 서비스 질 저하나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예산 삭감 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과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더라도 사회안전망 예산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예산 삭감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정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실무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예산 편성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9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정부는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는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중복 지원 정비 등을 통한 '스마트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