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까지 뜯어고친다"

유엔협약의 권리 조항들을 국내법으로 처음 구체화한 이 법의 의미와 과제

장애계가 오래 요구해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들을 국내 법률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달체계까지 포함한 이 법의 파장을 두고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이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 담당자는 이 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기존의 복지 중심 체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라도 권리기반 체계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내용들을 한국 법제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 새로운 법은 권리 중심으로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정책 담당자는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까지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이 새 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정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정된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거듭나는지가 다음 과제라는 입장이다. 법안의 입안부터 제정까지 관여한 이들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말의 무게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한국의 장애인정책 방향을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법 자체만으로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인식이 제정 과정의 핵심 주체들 사이에 자리 잡혀 있다.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장애계와 정부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