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분 인정에서 복지 혜택까지…'비혼가족' 포용 체계로 전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과 동시에 비혼·동거가족 지원 범위 확대, 기존 가족 중심 복지 틀 재편

혼외자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비혼 가족과 동거 가족을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는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간 법적·행정적으로 '가족' 범주 밖이던 미혼부모 가정이 국가 복지 체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출처: 복지뉴스)

주요 내용

종전에는 혼외자가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 같은 증거가 있어도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미혼부는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도 법률상 부의 지위가 불명확했고, 이는 곧 국민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택자금 대출, 보육료 지원 신청 같은 복지 행정에서 장벽이 되었다.

출생신고 제도 개선으로 미혼부도 자녀의 아버지임을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되면서, 법적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단순한 신분 문제가 아니라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가족 구성원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비혼 가족과 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기준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종래에는 '가족'을 혼인관계로만 정의해 사실혼·동거 상태의 보호자와 그 자녀들은 지원 신청 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곤 했다. 예컨대 장애인 활동보조 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 판정 때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소득·자산 기준 판정 시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이제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형태도 복지 행정의 '가족' 범주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전환되고 있다. 동거인 간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그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비 지원, 아동수당, 노인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현장에서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은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상담 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배우자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 대신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가"라는 실질 관계를 중심으로 소득·자산 범위를 판정하게 된다.

보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때 미혼부나 동거 보호자도 법정 소득 인정 대상이 되면서, 서류 준비 과정이 단순해진다. 종전에는 "부의 신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재신청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의 신원 확인과 소득 파악이 명확해진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도 달라진다. 동거 보호자가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면서, 보조금이나 활동보조 인정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 전환이 시작되었으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합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 많다. 각 지자체와 복지 부서에서 적용하는 '가족'의 정의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장애인복지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별로 비혼·동거 가족 인정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입장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로 모든 복지 혜택에서 차별 없이 대우받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미혼부 인정이 되지만, 실제 지원 신청 때 별개의 서류 요구나 추가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장 공무원과 상담사들이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교육 과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에서 종전 관행대로 운영되면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복지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news.com/articleView.html?idxno=1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