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패러다임 변화 본격화, 전국 12곳서 예비 시범사업 돌입

경제적 자활·사회적 자활 이원화로 '탈수급 압박' 벗어나나

보건복지부가 자활 참여자의 역량과 의지에 맞춘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비 시범사업을 4월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5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그동안 '탈수급과 취·창업'이라는 단일 목표로 운영되던 자활사업을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활 참여자들이 개인별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자활근로를 수행해왔다.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으로 목표를 세분화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지역유형(도시, 도농복합, 농촌)과 참여자 규모를 고려해 선정된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예비 시범사업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보완해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5월부터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 개최와 참여 지자체 및 센터 공모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활센터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그동안 겪어온 '시장형 사업단 진입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시장형 사업단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인식되면서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예비 시범사업에서는 현장 업무부담 증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명시한 만큼, 참여 센터들은 실제 업무량 변화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는 향후 본 시범사업 설계에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활근로사업법에 따르면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번 개편은 이 같은 법적 목적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과제

예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참여자 역량 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자활'이라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 향상과 장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들은 기존 업무 방식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교육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본 시범사업이 7월에 시작되는 만큼, 5-6월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통해 변화된 업무 방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이 자활사업의 실질적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푸른복지배움터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edu.welfare.pe.kr/2026-%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a%b2%bd%ec%a0%9c%ec%a0%81-%ec%9e%90%ed%99%9c-%ec%82%ac%ed%9a%8c%ec%a0%81-%ec%9e%90%ed%99%9c%eb%a1%9c-%eb%82%98%eb%88%84%eb%8a%94-%ec%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