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명이 법정에 선 이유, "50제곱미터의 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5월 21일 오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들은 같은 이유로 모였다. 작은 건물 하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경험.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문. 그것이 법으로 허락된 차별이라는 사실에 맞서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인 1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번 사건은, 하나의 시행령 조항에서 비롯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백한 예외 규정이 있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이거나, 2022년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카페, 작은 식당, 의원, 작은 상점들. 도시 곳곳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계단이 있어도, 문이 좁아도, 화장실이 없어도 괜찮다. 법이 그걸 허용했으니까.

182명의 장애인들은 이렇게 제외된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묻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핵심은 간단하다. 법이 특정 집단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다.

국가는 그동안 이렇게 설명해왔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까지 의무화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원고들 입장은 다르다. 그 '현실성'이라는 말이, 결국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이 덜 중요하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50제곱미터라는 선긋기가 임의적이지 않냐는 것이다. 2022년이라는 기준이 누구를 위한 기준이냐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5월 21일 법정 앞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단체들은 현 정부를 향해 이 시행령 차별조항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다. 182명이라는 집단 규모로 같은 이유로 같은 기관을 상대한다. 개별적 진정이나 작은 규모의 소송과는 달리, 이것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신호다.

판결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든, 이 사건은 법의 공백을 드러냈다. 2022년 이전이라는 기준이 설정된 후 4년이 지났고, 2026년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여전히 정당한가. 기술 발전, 인식 변화, 건축 기준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명확히 묻는 재판이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