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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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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5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6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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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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