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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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검색 결과 20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23다285162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다214040부당이득금
서부지원-2025-가단-54179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2025구합1157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4254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11184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2025두33652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두34152토지 양·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261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다21204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도6707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다207923유류분반환청구 후발적경정청구 인정여부 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포고령위반
2024재고합2포고령위반
2024재고합2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2023다240299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2021마654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2024노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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