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활동지원 수급자의 제도 선택권, 법 통과 후 실무 현황과 준비 체크리스트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장애인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65세 도달 시 선택권이 생기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현재 상황: 법 통과, 시행 전
국회는 65세가 된 활동지원 수급자가 활동지원제도를 유지하거나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65세가 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선택권 없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을 일관되게 도와주는 활동지원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요양사나 요양시설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장애계는 이를 2019년부터 문제 삼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활동지원사와 강제로 헤어지고, 경우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를 강요받거나 가족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제도 전환 시 실제 흐름
현재 규정상 65세가 되면:
- 활동지원제도 수급권이 자동 상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등록 대상 전환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필요
- 요양사 또는 요양시설 이용으로 변경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지금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담당자들은 65세 도달 1~2개월 전부터 수급자에게 제도 전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 후 예상되는 업무 변화
법이 시행되면 담당자는 65세 도달 예정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 상담 강화: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고 싶은지 확인
- 선택에 따른 별도 절차: 활동지원 유지 선택 시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예산 배정 방식
- 담당 부서 조정: 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정책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부처 간 연계 필요
실무상 불명확한 부분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
- 활동지원제도 유지 선택 시 예산은 어디서 책정할 것인가 (장애인복지 예산 vs 건강보험)
- 선택권 행사 기한은 언제인가 (65세 생일 전? 후?)
- 기존 활동지원사와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 두 제도 간 급여 수준 차이 시 보충 지원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될 경우 소급 적용 여부는 미정입니다. 담당자는 지역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현재 규정상 이중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 후 정책 변화가 있을지는 구체적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담당자가 수급자에게 지금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
A. "65세가 되실 때 새로운 선택권이 생길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향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현재로서 확정된 바는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들
- 근거법: 활동지원제도 관련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 관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인
- 담당 부처: 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02-2023-3821),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정책관(02-2023-8011)
- 추적 포인트: 법 시행령 발표 시 수급 기준, 급여 수준, 부처 간 조정 사항 확인 필수
- 향후 확인 사항: 시행 시점, 소급 적용 여부, 선택권 행사 절차, 과도기 지원 방안
현장에서 수급자들의 혼란이 줄어들려면 법 시행과 동시에 구체적 시행 방안, 예산 배정, 부처 간 협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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