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회복지 실무와 관련된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합니다.
"부당해고" 검색 결과 20건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23다285162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2023도8339임금등
2024나2013287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1353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2024노3921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두33276손해배상(기)
2024다294156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3두61370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2025도315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4683임금
2020다272646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2024노2332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2023가합86650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2023가합86650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부당해임 당한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6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과 최신 반영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