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와 처우개선비 계산법

아니요.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 시설이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므로, 초기에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충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본급 + 정근수당 + 처우개선비 등 모든 항목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시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에 따라 인상되는 항목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권장 기준을 참고하거나 시설이 자체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속에 월 5만 원, 2년에 월 10만 원씩 누적 적용하는 방식이 많으며, 이는 최저임금 충족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