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한눈에 정리

장기요양보험 이용을 앞둔 어르신 가족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 선택이다. 어르신을 집에서 돌볼지, 요양시설에 입소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비용·서비스 내용·입소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요양등급을 받은 후 급여 신청을 할 때,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핵심 요점

• 재가급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며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방문해 돌보는 방식. 본인이 익숙한 환경 유지 가능
• 시설급여: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집단으로 제공되는 급여
• 비용 구조: 재가급여는 개인 선택 폭이 크고 시간 단위 조절 가능, 시설급여는 월정액에 본인부담금 포함
• 급여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5등급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신체기능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다름
• 급여 제한: 재가급여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정해진 비용만 내면 됨

자세히 알아보기

재가급여의 개념과 종류

재가급여란 어르신이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는 요양 서비스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방문요양이 가장 일반적이다.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신체 활동 지원(목욕, 화장실,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 집안일, 산책 같은 생활 지원을 한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의 상태나 가족의 사정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3회 2시간씩만 이용할 수도, 매일 4시간씩 이용할 수도 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방문한다. 상처 처치, 카테터 관리, 투약 확인 등이다.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주간보호는 요양시설 낮 시간대에 다녀오는 방식이다. 어르신은 낮에 시설에서 보호받고 밤·주말에는 집에서 가족과 지낸다. 가족이 일하러 나가야 할 때 자주 쓰인다.

단기보호는 가족이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 아이가 학용품을 빌려가듯 잠시 시설에서 보호받는 형태다.

시설급여의 개념과 종류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다.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다. 신체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24시간 보호한다. 방 구성(다인실, 2인실, 1인실)과 시설 규모가 다양하다. 식사, 배설, 위생, 활동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명의 어르신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일반 요양시설보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재가급여 상한액 제도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르신 가족이 깜짝 놀란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월 상한액이 있다. 재가급여는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 급여를 받는다. 초과분은 100% 본인이 낸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월 300만 원이라면, 월 40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으면 300만 원만 보험에서 내고 100만 원은 어르신이 낸다. 이를 '상한액 초과'라고 하는데, 어르신이 많은 시간 서비스를 원할수록 이 위험이 커진다.

반면 시설급여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 정해진 비용만 내면 된다.

어르신 상태에 따른 선택 기준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 (집이 익숙하면 심리적 안정)
- 신체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유지되는 경우
- 가족이 밤 시간이나 긴급 상황 시 대응 가능한 경우
- 집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어르신의 의사 존중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 인지기능 저하(치매)가 심해 안전 관리가 필수인 경우
- 신체 기능 저하로 자주 누워만 있는 경우
-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 관리가 자주 필요한 경우
- 가족이 돌봄을 전담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교

재가급여는 이용 시간과 급여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대체로 보험 급여의 15% 정도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본인부담이 된다.

시설급여는 정해진 월정액이 있고, 월정액의 일정 비율(보통 20% 정도)을 본인이 낸다. 추가 비용(특식, 이용 물품)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상한액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관할 장기요양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급여 선택 상담 시 확인사항:

• [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확인했는가
• [ ] 어르신의 인지기능 수준 파악 (비교적 정상 vs 중등도 이상 저하)
• [ ] 어르신의 신체 활동 능력 (혼자 거동 가능 vs 완전 의존)
• [ ] 어르신의 의사 확인 (집에서 살고 싶은가, 시설 입소 수용하는가)
• [ ] 가족의 돌봄 여건 (가능한가, 밤 시간 대응 가능한가)
• [ ] 가족의 경제 여건 (월 예산 범위)
• [ ] 가정 환경 (층계, 욕실 접근성, 활동 공간 등)
• [ ] 재가급여 상한액 설명 완료했는가
• [ ] 시설 입소 시 대기 기간 및 절차 안내했는가
• [ ] 추후 상태 변화 시 급여 변경 절차 안내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재가급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설급여로 바꿀 수 있나?

A. 가능하다. 어르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족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담당 케어매니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다만 시설 입소는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아니다. 같은 달에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 특정 서비스는 다른 재가급여와 조합할 수 있다.

Q. 집에서 재가급여 받는데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 초과분은 100% 본인이 낸다. 상한액을 초과할 것 같으면 미리 케어매니저와 상의해 서비스 시간을 줄이거나, 시설급여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Q. 시설급여는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되나?

A. 기본적인 요양과 간호는 포함되지만, 의사 진료나 특수 의료 처치는 별도다. 시설 인근 병원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Q. 요양등급이 없어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참고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23조(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장기요양 관련 상담)
• 관할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무소 (요양등급 판정, 급여 신청)
• 케어매니저 (급여 결정 후 서비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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