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부족 시 가족활동지원 인정 조건과 실무 절차 정리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고,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한 담당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이 예외 조치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향후 2년 6개월간은 현장에서 계속 마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법적 근거와 시간

현재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타인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복지부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 가족을 활동지원 제공자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이 예외 조치는 애초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령 개정안은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가족활동지원이 인정되는 대상

활동지원을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재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청에서 해당 신청인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중증이라는 판단은 장애 정도, 지원 필요도, 해당 지역의 활동지원사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족활동지원 승인 시 절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범주에 드는지 여부. 둘째, 활동지원사 구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증명. 셋째, 제공자로 나서는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입니다.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사 공급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장애 정도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승인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시골 읍면 지역의 인력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 청구와 지급 구조

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급여 관리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가족 제공자는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는 서비스 제공 기록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검증 후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전문성 검증이 없으므로, 실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신청 및 승인 단계

활동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인이 가족활동지원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게 첫 관문입니다. 만약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신청자가 말하면, 지역청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구직 활동을 했는지, 얼마 동안 공석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협상이 안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청에서 먼저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 후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신청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록 관리

가족 제공자도 일반 활동지원사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 언제, 몇 시간을 제공했는지 기록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감시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유일한 검증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출된 기록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기록 내용이 합리적인지, 제공 시간이 과하지 않은지, 같은 가족이 너무 오래 제공하는 건 아닌지 등을 체크합니다.

장기 관리의 부담

2028년까지 최소 2년 6개월을 더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고민입니다. 가족활동지원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쌓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적용의 모호함입니다. 가족은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명확합니다. 만약 가족 제공자가 상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돌봄의 질 관리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잘못된 활동지원은 상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만 의존하면 이런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가족 간 갈등입니다. 급여를 받으며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만 돌봐야 하는가", "이 급여가 적절한가" 같은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이 제출하는 구직 경력서나 지역청이 파악한 해당 지역 활동지원사 공급 현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구인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했더라도 자격 미달이거나 근무 중단 등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구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표현만으로는 안 됩니다.

Q2. 가족활동지원 제공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제공자에 대한 신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승인이 자동으로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가정 내에서 제공자만 바뀌는 것이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Q3. 2028년 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요?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복지부가 이번 연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2028년까지는 활동지원사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2028년 말이 가까워지면 또 다른 정책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2028년까지의 서비스 운영만 집중하고, 그 이후는 상급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것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개정 예고안은 6월 22일 마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공지사항 (입법예고 상세 내용)
• 지역청별 활동지원사 인력 현황 자료 (가족활동지원 승인 판단 시 참고)
• 활동지원급여 청구 및 지급 지침 (가족 제공자 급여 처리 기준)

2026년 현재, 가족활동지원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028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된 만큼, 신청자 지원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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