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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 검색 결과 20건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2024다243592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2022두4446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49984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2024누11304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579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1두47974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579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두54112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2023고합285주민소송
2020누50128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2020-두-5678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56780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732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443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166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두41495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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