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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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검색 결과 20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2024노193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2024노1932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두32972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2023누68076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2다289051차별구제청구등
2023가합52091차별구제청구등
2023가합5209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1223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2두43528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2982불합격처분취소
2023두50127장애인차별중지등
2022나2052639손해배상(기)
2018나2062769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2022구합7190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2023노130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30130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2018도13877불합격처분취소
2022누13080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노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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