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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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검색 결과 20건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다20792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2024노193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2024노1932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두32972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2023누68076차별구제청구등
2022다289051차별구제청구등
2023가합52091차별구제청구등
2023가합5209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도11223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두43528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2982불합격처분취소
2023두50127장애인차별중지등
2022나2052639손해배상(기)
2018나2062769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2022구합7190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2023노130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30130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8도13877불합격처분취소
2022누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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