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고용한 적 없다" 발언, 장애인 일자리 정책 후퇴 논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책임 회피 논란... 현장 실무자들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폐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저희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비마이너)

주요 내용

이날 축제 현장에서 조상지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함께 오 시장을 직접 만났다. 이들은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애초 고용 주체가 아니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중증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는 "정책 변화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사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복합적 성격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폐지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대안 마련의 미흡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관 현장에서는 "기존 참여자들이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논란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변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정책 연속성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복지 실무자들은 향후 유사한 정책 변화 시 사전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전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대상 정책은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책 변화 시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대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취지를 얼마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변화 과정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