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죽은 뒤에야 움직이는 제도, 이제 바꾼다

(출처: 베이비뉴스)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을 실제로 작동시킬 세부 규칙을 정비하는 중이다.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의 핵심은 한 가지로 모인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음 피해를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2월에 통과된 법률 조항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법에서 정한 원칙을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개정안이 담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공식화한다. 아동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회가 일을 할 때 관련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칙도 신설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한다. 지금까지는 이 판단이 모호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정비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쌓이는 학대 관련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도 새로 정한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 개정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비극이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도 각 기관이 제각각 움직였다.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약했다. 누가 책임지고 뭘 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담에 응할 때 불이익을 받으면 조사가 막힌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넣어 강제력을 확보하려 했다.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법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사건이 남긴 것

개정 시행령은 올해 8월 4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사망사건 분석체계 강화 부분은 8월부터 먼저 작동한다.

현장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의심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칙도 생긴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 규칙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이며, 의견은 아동학대대응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도는 결국 사람을 살린다. 이번 개정이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렸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