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서울시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실무 가이드 (2026년 추경 반영)

복지포커스 편집팀 2026.04.14 조회 19

서울시가 2026년 첫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서울시 2026년 1차 추경예산 중 취약계층 생활안정 분야에 303억원이 배정되면서,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 기존 이용자 외 추가 수요 대응 예산 반영
- 대기자 해소를 위한 서비스 공급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
- 중증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버스 의존도 높은 계층 집중 지원
- 월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예상

이번 추경은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담당자

기존 대기자 관리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대기 순번이 앞당겨질 예정이라, 대기자 명단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 중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낮활동서비스가 유일한 대안인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고위험군 우선 선별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자

버스요금 지원 업무가 새로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 마련이 시급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중증 장애인처럼 지하철 이용이 제한적인 분들의 버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자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례관리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낮활동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존 대상자 외 추가 수요 대응'이라고 표현한 만큼, 현재 대기자 규모를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구별 대기자 현황을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 소득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서울시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서비스가 확대되나요?

A. 추경예산 의회 통과 후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통과 후 1~2개월 내 시행 계획이 발표되므로, 3-4월경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낮활동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4 (발달장애인 지원)
- 서울시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운영 지침
- 서울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업무 참고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료
- 각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내부 지침

현장에서 챙겨볼 것들
- 현재 대기자 명단 및 우선순위 현황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여유분 파악
- 타 지역 유사 사업 운영 사례 벤치마킹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이번 서울시 추경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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