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65세 활동지원 선택권까지"…현장의 진짜 질문은 '언제부터'입니다

지난 4월 23일은 장애계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압도적 찬성(177명)으로 통과되었거든요. 1989년 이후 37년을 지탱해온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첫 번째 기본법입니다. 같은 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법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 실무자들이 마주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법 통과와 시행, 사이의 '공백'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을 처음으로 국내법에 명시했으니까요. 탈시설 권리도 법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나쁜 소식은 법안 텍스트만으로는 내일부터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잡합니다.

법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공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이 됩니다.

둘째, 시행일 지정. 공포 후 며칠 뒤에 시행되는 법도 있고, 몇 개월 뒤인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법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처럼 정책 체계를 완전히 재편하는 법은 보통 6~12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셋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에 적힌 추상적인 원칙들을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어떤 절차인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같은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활동지원 선택권, 아직 '규칙 작성 중'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 확대가 좋은 예입니다. 법안이 통과했지만, 정확히 언제 신청받을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소급 적용되는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례관리사들은 이미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답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거든요. 이 상황이 6개월, 길게는 1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시설권이 있다'는 것은 명시됐지만, 시설에서 나간 장애인을 누가 지원하는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얼마나 충분한가, 예산은 누가 조성하는가 같은 실무적 질문들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풀립니다.

현장이 준비해야 할 것

이 '공백 기간'에 현장은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장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부 교육 준비. 새 법의 철학과 핵심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기존 복지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팀 차원에서 학습하세요. 시행되기 전에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전 상담 시스템 정비. 앞으로 문의가 폭주할 겁니다. "법이 바뀌었대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같은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세요.

셋째,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예상해보기. 비슷한 과거 사례들(예: 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등)에서 실제 어떻게 시행됐는지 찾아보세요. 완벽하진 않아도 현장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주시. 법이 공포되고 2~3개월 뒤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의 초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이때가 실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창입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

언론의 헤드라인은 "법 통과"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실무자에게는 여기서부터가 본격입니다. 아름다운 법 조항이 현장의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수십 장의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읽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현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초안을 작성 중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은 그 초안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 환호가 채 가시기 전, 현장의 진정한 과제가 시작된 셈입니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