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100% 준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4월 중순, 전국 사회복지시설들이 자산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다. 바로 2026년 인건비 기준 준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그리고 2027년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인상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입장은 다르다. 기본급 3.5% 인상에 더해 유급병가 신설, 가족수당 확대,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구체적인 처우개선 항목들이 한데 들어왔기 때문이다. 작은 시설은 고민이 깊다. 정부 지원금으로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면, 누가 그 차이를 메울 것인가.

현장에서는 이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 준수는 좋은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호소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대규모 종사자를 둔 기관일수록 누적 비용 부담이 가파르다. 지난해와 올해 96% 준수율도 시설마다 적자를 안으면서 유지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2027년 100% 달성은 '시설의 자발성'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는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 2026년부터 정액급식비와 관리자수당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설이 함께 예산을 나눠 들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시설들은 어떻게 될까. 2027년 100% 준수 목표는 현장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정책 목표'가 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행 방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100% 준수를 원한다면, 단순히 '목표율'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시설별 실정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지자체의 매칭펀드 강화, 나아가 중앙정부 보조금의 현실적 상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7년이 되면 또 다른 '준수율 미달' 현장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그것은 결국 이용자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지나가면 안 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