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간 리포트] 서울시 2026년 복지시설 처우 대폭 개선, 현장의 '체감 안정'까지 가려면

5월의 서울은 봄볕처럼 밝지만, 복지 현장의 실무자들 마음은 복잡하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어 서울시가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신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호재가 쏟아졌다. 종사자들도 환영한다. 그런데 정말로 현장에 '체감'되는 개선이 될까.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처우개선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기본급을 3.5% 올렸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과 맥을 같이한다. 그 위에 시간외수당을 세분화했다. 관리자와 일반직원의 근무 패턴이 다른데 그동안 일괄 적용되던 기준을 나눈 것이다. 안전관리인의 직급도 올렸다. 5급으로 변경하면서 처우가 개선된다. 급식비 1만원, 관리자수당 2만원 인상도 포함됐다.

"종이 위의 수치는 좋은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만날 수 있나"라는 의문이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국고보조금과 시비의 혼합으로 운영된다. 기관마다 재정 형편이 천차만별이다. 전액 국고에 의존하는 시설과 법인 자부담이 큰 시설, 수익사업으로 보전하는 시설이 뒤섞여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이고, 서울시의 처우개선안도 사실상 '권장'에 가깝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98.2%, 2027년 100%"라는 수치도 아슬하다. 현재 준수율이 96.4%라는 것은 4% 정도의 기관이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못 따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기관의 대부분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급자 급증, 인력 부족, 운영 난수지만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 악순환 속에 있다.

현장을 몇 해 취재해온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이번 처우개선안은 방향은 맞지만 강제성이 약하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초 직원 이직으로 인사 공백이 심했다. 보수가 경쟁력이 없으니 지원자가 적었다. 기존 직원들도 소진되어가고 있었다. 시설장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산 재편성이 쉽지 않았다. 이런 시설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하늘의 뜻'처럼 들린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되면서 서울 내 복지기관들의 업무 부담도 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같은 민간 기관들도 통합돌봄 신청 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 업무 위에 행정 업무가 쌓인 형태다. 종사자 충원이 아닌 이상, 결국 현장 직원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

서울시가 처우개선과 함께 내놔야 할 것은 '실행 플랜'이다.

첫째, 준수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은 구호에 불과하다. 어떤 기관이 얼마나 따르고, 못 따르는 곳은 왜인지를 시민이 알아야 한다.

둘째, 준수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맞춤형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괄적인 예산 배정보다는 기관별 결손액을 분석해 보전하는 식이다.

셋째,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추가된 업무는 인력 배치나 시간 단축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처우 수치만 올린다고 종사자 이탈과 소진이 멈추지 않는다.

5월 서울의 복지 현장은 '희망'과 '걱정' 사이에 있다. 정책의 방향성은 좋다. 문제는 속도와 실질성이다. 종사자들이 급여명세서를 펼쳤을 때 정말로 3.5%가 반영되어 있고, 유급병가가 실제로 사용되고,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경험을 할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책 발표는 끝이 아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순간까지가 복지정책의 진정한 시작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