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니라 예산이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6년 06월 01일 | 복지포커스 주간 심층분석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26~2030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이라는 6대 분야에 걸쳐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장대한 계획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문서를 처음 펼쳐 든 사회복지사들의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또 계획이 나왔구나." 그 한 문장 안에는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다.

계획의 무게,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된다. 1차(2016~2020), 2차(2021~2025)를 거쳐 이제 3차다. 계획서의 부피는 갈수록 두꺼워지고, 담긴 과제의 수도 늘었다. 문제는 계획의 품질이 아니라 이행의 밀도다. 2차 계획 기간 동안 정신건강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구현됐는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인력 공백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돌아보면 그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이번 3차 계획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현장 실무에 직접 닿는 세부과제들이 눈에 띄게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축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과제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다. 정신과 응급 상황에서 입원 전 단계의 집중 개입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랜 현장의 호소였다.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수 시간을 대기하거나, 경찰과 함께 응급입원 절차를 밟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병상 확대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 내 위기대응 체계와 연동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둘째는 동료지원인 양성이다.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동료지원 모델은 국제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거나 유지되지 못했다. 이번 계획에 동료지원인 양성이 명시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다만 여기서도 역시 처우와 역할 범위가 명확히 설계되지 않으면 열정만 소모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셋째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다.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주거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높은 장벽 앞에 막혀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낙인, 인근 주민의 반대, 지원 인력의 부족이 겹친다. 주거지원이 단순 '주거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 이후의 통합돌봄 체계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 설계가 필요하다.

현장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계획서가 나올 때마다 현장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뒤적이는 항목이 있다. 예산이다. 53개 세부과제 각각에 얼마가 배정되고, 그 재원이 국비인지 지방비 매칭인지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생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인력 문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광역 도시를 벗어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곳이 수만 명의 지역 주민을 담당하는 구조가 일상이다. 새 과제가 53개 추가된다고 해서 이 구조적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장이 준비해야 할 것

3차 계획의 세부 시행지침과 지침서는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기 기관이 어느 과제의 실행 주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동료지원인 양성 사업의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지원 확대는 지자체 사례관리 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가 요구될 수 있다. 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파트너십을 점검하고 내부 역량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번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이전보다 현장 접점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다. 동료지원, 주거, 급성기 대응이라는 핵심 축은 그동안 현장이 요구해온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계획이 '선언'에 머무느냐 '현실'이 되느냐는 결국 예산의 충분성과 인력 지속성에 달려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가 보여주듯, 이 사회는 지금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신질환 경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그리고 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원 투입이 3차 계획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행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