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넘쳐나는 계절, 현장은 준비됐는가

2026년 06월 01일 | 복지포커스 편집장 코멘트

5월 국회가 끝났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특수교육법 개정안,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법안 3건, 활동지원 선택권 개정안까지. 한 회기에 이렇게 많은 복지 관련 입법이 쏟아진 적이 최근 몇 년간 드물었다. 여기에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색동원' 사건에 대응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법과 계획의 홍수다.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편집실 책상 위에 쌓인 이 많은 문서들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같은 물음이 머릿속에 걸린다. 지금 현장은 이것들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법의 속도와 현장의 속도는 다르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밀려드는 정책 변화의 총량이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노인·장애인 가구 약 12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수급 신청 상담이 급증할 것을 예감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연금 자동지급, 발달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체계도 추진 중이다. 복지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창구는 그대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전선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의 인력은 달라진 게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쏟아질 12만 건의 신규 대상자 발굴·상담·서류 처리를 누가 감당하는가. 자동지급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여전히 개별 사회복지사의 손과 발이다.

'종합대책'이 현장에 도착하는 방식

색동원 사건에서 촉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법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이다.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소규모화, 1~2인실 전환. 방향은 옳다.

문제는 현장에서 '종합대책'이 도착하는 방식이다. 시설 종사자들에게 이 대책은 현장 점검과 감사의 형태로 먼저 경험된다. 인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종사자들에게 감시와 행정 부담으로 체감될 때, 선의는 마찰로 바뀐다. 학대를 저지른 당사자와 묵묵히 현장을 지킨 다수의 종사자를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순간, 현장의 신뢰는 무너진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동료지원인 양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확보—53개 세부과제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에서는 당장 과중한 사례관리 업무에 치이면서 새로운 사업 지침서를 받아드는 것이 일상이다. 계획의 두께와 현장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기획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 정책 입안자들은 알고 있는가.

핵심은 인력이고, 인력은 처우다

이 모든 논의의 밑바닥에는 결국 같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다.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신설, 가족수당 확대 등 방향성이 분명히 개선됐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 100% 달성 목표로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 기본급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은 총량이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다. 쏟아지는 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업무 밀도, 감정노동의 강도,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 인상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적정 인력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처우를 올려도 사람은 떠난다.

제언: 입법의 계절이 끝난 자리에서

국회의 문이 닫혔다. 이제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 즉 현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첫째, 신규 수급 대상자 확대에 대응한 전달체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과 함께 읍·면·동 현장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응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거주시설 종합대책은 점검과 함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학대 예방의 실질적 효과는 감시 강화보다 인력 충원과 종사자 역량 강화에서 더 크게 나온다.

셋째,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53개 과제를 현장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와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모든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계획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법이 넘쳐나는 계절이 지나갔다. 이제 한 줄의 법 조문이 한 명의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그 긴 여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물어야 할 때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