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의 신청서는 준비됐는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D-10, 현장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달 말이면 복지 현장의 풍경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어, 노인·장애인 가구 약 12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12만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현장 창구 앞에 앉는 사람으로 이어지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정책이 바뀐다는 사실을 정작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이다.

제도 문턱이 낮아져도, 정보 문턱은 그대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높은 벽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가족 중 누군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였다. 복지 현장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장애인이 수급권 밖에서 버티는 사례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서던 노인들, "가족한테 피해 줄 수 없다"며 신청 자체를 꺼리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 완화 조치는 그 벽을 한 단계 더 낮춘 것이다. 정책 방향 자체는 옳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가 바뀌는 속도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했다. 정부 공고는 관보에 실리고, 지자체 안내문은 복지관 게시판에 붙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는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또 한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지 사각지대는 종종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에서 생겨난다.

현장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이번 기준 완화에서 수급 대상이 되는 12만 명은 대부분 고령 노인이거나 중증 장애인, 또는 그 가구원이다. 이들은 스스로 정책 변화를 검색하고 서류를 챙겨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집단이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사례관리사, 재가복지팀, 장애인복지관 상담원, 노인복지관 방문서비스 담당자들이다.

당장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례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케이스를 다시 꺼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그 명단이 곧 잠재적 신청 대상자 목록이 된다. 둘째, 자립 의지가 있는 당사자일수록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완화 조치가 부양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상담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신청 상담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민원 응대 업무 분산과 서류 안내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함께 읽어야 할 맥락

때마침 이번 주, 정부는 장애인연금 자동지급과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골자로 하는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먼저 신청을 대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이 방안을 함께 보면 하나의 방향이 읽힌다. 제도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굴과 연계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자동지급이나 직권신청은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전히 현장 실무자의 발품과 전화 한 통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법과 현장 사이,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실무다

복지 입법이 쏟아지는 시기일수록 현장의 피로도는 역설적으로 높아진다. 새로운 제도마다 새로운 서식, 새로운 절차, 새로운 안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집중된다는 점도 솔직히 짚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현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조치다. 제도가 바뀌어도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는 6월,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사람의 얼굴로 복지 창구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현장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줘야 할 때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