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복지현장의 '동시성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명확하다. 입원·입소에서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로의 대전환, 기관 고유성 유지와 통합돌봄 성과의 동시달성, 인건비 인상과 조직 효율화의 병행이 그것이다. 복지현장은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끝났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이다. 정부는 1인당 연간 1,850만 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명확히 제시했다. 선의의 정책이지만, 현장 관점에서는 자리가 비워져야 하고 입소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각 기관은 입소 감소 성과를 내면서도 종사자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98.2%에서 100%로 향할 때, 수입 구조는 축소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말이다.

사회복지관의 사례도 비슷하다. '통합돌봄 및 보호'라는 새로운 사업분야가 명시됨으로써 복지관은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자에서 돌봄 공급자로 확대되었다. 역할은 늘었지만, 급증하는 상담 수요(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12만 명 신규 대상)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괄 지원에서 맞춤형으로, 수급권 중심에서 위기도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자활의 '사회적 자활' 개념도 그렇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현장 실무자들은 새 법령을 학습하고, 새 대상을 발굴하면서도, 기존 기관 운영의 '실적'을 내야 한다. 버티는 것 자체가 혁신이 되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현장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시행령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간의 운영 손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선행하며, 기관별·지역별 성과 기준을 다원화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은 새 정책의 철학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2026년 복지현장의 과제는 '한 가지를 더 잘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풀어내기'다. 이를 수용하는 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때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