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월간 리포트] 충남, '5대 기본계획' 시대 맞이하다—현장의 준비와 과제

5월, 충남의 복지 현장이 소란스럽다. 중앙정부의 5개 기본계획(정신건강·치매관리·아동정책·장애인권리·기초생활보장)이 동시다발로 실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7년 만의 기본법 전환이고,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은 현재 충남의 요양기관·복지관에서 '시행 5주차'의 현장 조정 과정 중이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충남의 복지 실무자들은 "법은 늘어나는데 현장은 이를 따라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5주, 충남 현장의 '침묵 속 준비'

"현장에선 조용합니다. 하지만 바쁩니다."

천안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진의 말이다.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분리돼 있던 영역이 '개인별지원계획' 아래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충남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사업 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들도 본인과 가족의 동의 아래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5주'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아산시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매뉴얼은 있지만, 보건소·요양기관·복지관 간 실제 역할 조정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충남 내에서도 천안, 아산, 청주 등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작년 12월 공포되면서 현장이 진짜 준비할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충남의 '전환' 신호탄

"37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다수(찬성 177명, 반대 0명)로 통과했을 때 충남 장애인복지관련기관 대표들의 반응은 엄숙했다. 1989년 이후 37년간 유지되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최초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법에 처음으로 '탈시설권리'를 명시했다.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이다. 그동안 나이 제한으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던 고령 장애인들이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충남의 경우 천안과 청주 지역의 일자리센터와 활동지원 제공기관들이 신청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주와 대전, 그리고 충남의 중소 시군은 아직 법령 세부사항 전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충남 내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공주시의 한 30인 규모 거주시설 관계자는 "시설 소규모화와 1-2인실 전환이 정부 정책이지만, 현실은 건물 개축 비용, 종사자 충원, 운영 구조 재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치매관리·정신건강, 동시 다발의 변화

6월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12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 충남 지역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의 상담 담당자들은 이미 신청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청주시 일관동 주민센터의 한 담당자는 "5월부터는 노인·장애인 가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력은 1명뿐"이라며 "기초보장 신청이 복잡해진 만큼 중앙에서 지역 인력 확충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도 충남 현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과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등의 과제들은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위기대응팀의 역할 확대를 의미한다. 대전의 보건소 정신건강팀 관계자는 "동료지원인 양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등은 지역사회 기반 정책인데, 충남의 준비 속도는 아직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대 기본계획 시대'의 충남은 준비됐는가

결국 남은 질문은 하나다. 중앙정부의 5개 기본계획이 동시에 실무화되는 시대에, 충남의 지역 인프라와 예산, 그리고 종사자 역량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서울시가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3.5% 인상과 유급병가 신설 등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도 이에 맞춘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현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호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법령의 실질적 변화를 뒷받침할 지역 예산, 종사자 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 정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침묵 속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남의 복지 현장이 이 '5대 기본계획 시대'를 실질적으로 맞이하려면, 지금부터는 준비를 '소리 내어' 해야 할 때다. 도청과 시군, 그리고 현장 기관 간 소통 강화가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