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현장의 새로운 도전, 통합돌봄의 딜레마

올해 3월, 드디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야심찬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인당 연간 1,85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다.

지난 10년간 복지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이 "입소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왔다. 이제 그 질문이 현실이 되었다. 통합돌봄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장애인과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목표 아니겠나.

문제는 실행 과정이다. 사회복지관에는 '통합돌봄 및 보호'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고, 민간 복지기관도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소규모화를 통한 점진적 축소 방향이 명확하다. 한쪽은 확장, 한쪽은 축소. 복지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설장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우리 같은 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30년간 이용자들과 함께해온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평가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사회로 나간 장애인과 노인들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기존 복지기관들의 축적된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돌봄 성공의 열쇠는 결국 현장 전문가들의 역할 재정립에 달려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할 때다.

복지포커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