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4일 ~ 05월 10일

복지포커스 - 2026년 05월 04일~10일

장애인 자기결정권·접근권 확대 정책 가시화, 현장 차별 해소 투쟁 동시 진행

장애인 자기결정권·접근권 확대 정책 가시화, 현장 차별 해소 투쟁 동시 진행

이번 주 핵심 뉴스

1.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본격 시작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 바우처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자율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현장의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은 새로운 지원 모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65세 이후 활동지원 '부분 개선'…여전한 사각지대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신청은 여전히 불허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속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투쟁 양대 소송 진행 중

(1)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불가 차별
전국 34명의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을 거부한 11개 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3년간의 이동권 투쟁 결과물인 이 소송은 교통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 발달장애 학생 평가 차별
특수학급에서 수업받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일반학급 교과로 평가받는 문제를 두고, 학부모와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의 실질적 불일치를 드러내는 사안입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모집 개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5월 4~2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 5000명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5.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이동권과 노동권의 연결 강조

5월 1일 전국 4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제5회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동 없이는 장애인 노동도 없다"는 슬로건으로 이동권과 노동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고용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분야별 동향

정책·제도

장애인 접근·정보권 관련 법제 정비 시동
국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도서·게임·교육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신탁제도 모델 제시
발달장애인의 장기적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 기반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모 사후 자녀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주요 관심사인 '부모 사후 보호'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현장 이행 강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현장 이행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 사례: 뉴질랜드의 '엑세스 액티베이터' 모델
뉴질랜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접근성 향상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예산과 자문으로 지원하는 '엑세스 액티베이터'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장애인의 정책 결정 참여를 제도화한 선진 사례로, 교통·디지털·건축·재난관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사례

색동원 시설 성폭행 사건 재판 진행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전 시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 신뢰성과 시설 내 범행 가능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며, 법원이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학교 졸업 후 공백
특수교사 출신 작가가 발달장애 청소년의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국가 지원 체계가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성인기 전환 과정의 어려움과 가족 부담 증가가 실제 현장의 주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홈리스 생활권 침해 사례
BTS 광화문 광장 공연으로 인해 거리 홈리스들이 기존 거주 공간에서 강제 이동을 당했으며, 공연 전후로 안정적인 숙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권 침해와 공공 행사 개최 시 홈리스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도전적 활동: 스쿠버다이빙
중증 뇌병변장애인이자 장애인권운동가가 탈시설 이후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산·통계

장애인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2026년 3월 장애인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결과가 발표되어, 장애인 기업가들의 경기 전망과 사업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지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이슈

"자기결정권 vs 현장 차별" - 제도 개선과 현실의 간극

이번 주 기사들이 드러내는 가장 흥미로운 대비는 정책 수준의 장애인 권리 확대와 현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 장애인노동절 집회가 강조한 "이동 없이는 노동도 없다"는 주장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합니다. 아무리 개인예산제가 우수하더라도, 아무리 활동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 자기결정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교통 접근성, 학교 교육과정 표준화, 시설 안전 관리)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캘린더

일정	내용
~5월 2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모집 마감
2027년 7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시행 예정

복지포커스는 사회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매주 전달합니다.

📅 향후 7일 복지 캘린더

🔥 마감 임박 공모

D-1 2026년 2차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기업마당(bizinfo) 복지공모

AI 활용 안내: 이 브리핑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기사를 종합·분석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