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 2026년 04월 27일~05월 0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로 '탈시설'을 국가 책무화하다. 한편 현장에서는 정책 간 충돌과 노동권 침해 문제가 여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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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핵심 뉴스

1.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04.23)

10년 만의 입법, 탈시설권리 첫 명시

2016년 발의 이후 10년 만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177명, 반대 0명)으로 통과했다. 본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법에 처음 명시된 역사적 전환점이다.

현장 의미: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되었으며, 향후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탈시설·자립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질적 실행 단계에서는 장애여성의 이중차별 등 성평등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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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법안 3건 통과 (04.24)

지원체계 정비와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 스토킹 현장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상향)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법적 명칭 정비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 의미: 이주배경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체계화되며, 피해자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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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04.24)

2일 → 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난임 노동자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장 의미: 불임 치료로 인한 업무 공백과 경력 단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난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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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동원 사건 이후 탈시설 정책의 간극 노출 (04.23)

정부 대책과 현장의 방향성 충돌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탈시설지원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와 현장 간 탈시설 방향성에 여전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비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탈시설 반대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의미: 10년 이상 반복되어온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 간 충돌을 해소하고 일관된 탈시설 방향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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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04.24)

장애인노동자들 시청역 천막농성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정책으로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됨에 따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제도 재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 의미: 장애인의 노동권·자립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 지자체 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방선거 시기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이 지역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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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동향

정책·제도

장애인 노동권 개선 움직임 강화

최저임금법 제7조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5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이 정부 예산 지원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 개선과 보충급여 도입 논의가 함께 진행 중이다.

소년범죄 예방 법안 발의

서영교 의원이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 보호관찰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 분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행 수사·형집행 단계의 분리 체계가 보호관찰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소년 전담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구 지원 확대

김기표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한부모가구를 독립적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기준 적용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신청 소득 기준이 3,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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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 한계

대법원이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가족주거지로만 제한하는 판결을 인정했으나, 현재 전국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 0대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대만 등에서는 정부가 나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례와 대조되면서, 국내 장애인들의 소송 준비가 진행 중이다.

장애이주민의 정책 배제 문제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민들 중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드러났다. 장애이주민이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 정책에서 전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10년 투쟁의 결과와 숙제

2010년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참사 이후 10년간의 투쟁으로 2018년 시설이 폐쇄되었으나, 이후 서울·울산·인천 등에서 반복되는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탈시설 과정에서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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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계

수집된 기사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통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예산·통계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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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이슈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이후,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 주 가장 역설적인 현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와 정책 현장의 혼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탈시설을 국가 책무로 명문화했으나, 정부는 거주시설 협회의 반탈시설 활동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해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 법원은 휠체어 이용자의 버스 탑승을 제한하는 판결을 유지했다.

입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면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탈시설·장애인권리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질적 실현은 국회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과 예산 뒷받침이 관건이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이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후보들의 장애인권리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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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캘런더

다음 주 주요 일정에 대한 공식 공지는 수집된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다음주 브리핑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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